매수신청대리 공제사업 / 온라인 공제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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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제카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가상계좌)
  • 접수확인 및 공제증서 발급신청(전자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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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라인신청 접수 및 증서 발행은 각 지부·지회에서 직접 처리하므로, 빠른시일내에 발급을 원할 경우 결제완료 후 게재되는 연락처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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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결제를 무통장입금 했을경우 각 지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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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에 전체 동의합니다.

공제가입약관 (필수)

매수신청대리 공제약관

제 1 조(공제계약의 성립) ① 공제계약은 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의 청약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합니다)의 승낙으로 성립하며, 해당 공제료를 수납하고 발행한 공제증서에 기재된 보증기간 동안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협회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제증서를 가입자에게 교부하며, 청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제 2 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① 협회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을 교부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② 공제가입자가 협회에서 지정한 계좌에 공제료를 납부한 경우 약관에 대해 설명을 들었거나 이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온라인 청약의 경우도 이와 같습니다.

제 3 조(공제료의 납부시기) 공제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공제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4 조(공제책임의 기간) 협회의 공제책임은 공제기간이 시작되는 날 0시부터 공제기간 마지막 날 24시에 종료됩니다.

제 5 조(공제계약의 철회 및 거절) ① 가입자는 공제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회는 공제료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② 협회는 공제규정 제7조 제3항 각호의 경우 공제가입을 거절하거나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보상하는 손해) 협회의 공제 보상책임은 공제가입자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및 예규(이하 “규칙 및 예규”라 합니다)에서 정하고 있는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손해배상책임 중 제8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보상한도 및 범위 내에서 공제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7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협회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및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중개의뢰인이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게 위임하여 발생한 손해
3. 규칙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 및 규칙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매수신청대리 행위의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은 때
4. 매수신청대리 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주거나 받음으로서 발생한 손해

제 8 조(공제의 손해배상책임 한도 및 범위) ① 협회 공제가입자가 공제기간 중 발생한 모든 매수신청대리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의뢰인들의 수 또는 위임계약의 건수나 그 손해액에 관계없이 손해를 입은 각 의뢰인들이 협회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공제금의 총 합계액은 공제증서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을 초과하지 못 합니다.
② 협회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공제에 가입한 회원이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금액 중 공제가입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제 9 조(계약 전 알릴 의무) ① 공제가입 청약자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릴 때에는 협회는 공제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주소지에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이 공제계약을 해지 또는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1. 공제에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사무소를 운영하지 않은 경우
2. 공제가입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기가입한 공제증서에 해당하는 공제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사고의 원인이 생긴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 공제계약을 체결할 경우 협회가 제1항의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협회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2. 협회가 공제계약을 맺은 후 제1항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공제계약을 해지 또는 무효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30일이 경과한 때
3. 제1항의 위반사실이 협회가 위험을 측정하는 데에 관련이 없는 때
③ 공제가입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협회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공제가입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 협회가 알고 있는 최종 주소 또는 연락처에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공제가입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 10 조(계약 후 알릴 의무) 공제가입자는 공제계약 체결 이후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협회에 고지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다른 업무보증을 설정하고자 할 때
2. 공제계약청약서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제 11 조(공제책임의 지역적 범위) 협회는 대한민국 안에서 생긴 공제사고에 대하여만 보상하는 책임을 집니다.

제 12 조(공제계약의 실효) 공제계약의 실효는 공제계약해지와 공제계약소멸이 있으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계약의 해지
가. 임의해지 : 가입자 본인의 신청이 있을 때, 이 경우 공제계약자는 협회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협회의 책임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거나 폐업, 휴업, 업무정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공제규정 제7조 제3항의 각호에 해당하여 협회가 공제계약의 체결을 거절하거나 해지한 때
2. 공제계약의 소멸
가. 공제기간이 만료된 때
나. 공제가입자가 폐업, 허가취소 또는 사망한 때
다. 규칙 제21조에 의거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라. 공제가입자가 휴업 및 업무정지기간인 때
마. 협회가 보상한 금액이 공제가입금의 전액인 때

제 13 조(공제계약의 무효) 공제계약을 맺을 때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1. 공제사고로 공제금을 지급받는 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2. 공제가입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기가입한 공제증서에 해당하는 공제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사고의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협회에 알리지 아니하고 계약한 경우

제 14 조(공제료의 환급) ① 공제계약이 무효, 해지, 소멸 등으로 실효된 때에는 경과되지 아니한 공제기간에 대한 공제료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환급하여 드립니다.
1. 공제계약이 무효인 경우 해당 공제가입금액에 대한 공제료 전액을 환급
2. 해지·소멸의 환급은 공제가입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한하여 해당 공제료에서 공제계약을 위해 협회가 지출한 필요제경비를 차감한 잔여 공제료에서 해당 공제계약기간 중 미경과 공제계약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금액을 환급
② 공제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공제계약이 무효, 해지, 소멸된 때에는 공제료를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공제사고의 통지 의무) ① 공제가입자 또는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하 “피공제자”라 합니다)은 공제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1. 사고발생일시, 장소, 상황 및 손해정도
2. 매수신청 위임인의 주소, 성명, 직업, 연령
3. 사고에 대하여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주소와 성명
4.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 할 때 또는 제기한 때
② 공제가입자 또는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제1항의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협회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16 조(손해방지 의무) ①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에 미리 협회의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② 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는 공제사고의 방지와 손해의 경감에 힘써야 하며,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③ 협회는 공제가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구상합니다.
④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손해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 17 조(협회의 개입 및 대행) ① 협회는 공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액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와의 절충, 합의, 중재 등 사고해결에 직접 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제가입자는 협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고해결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② 협회는 공제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협력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 구상합니다.

제 18 조(공제사고의 조사) ① 협회는 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에 대하여 사고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협조를 하지 아니 할 때에는 협회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공제금의 청구와 지급) ① 공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인 공제금의 지급청구는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 업무에 관한 예규(이하 “예규”라 한다) 제11조에 의거 매수신청 대리 위임인이 다음 각 호 중 1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손해배상합의서(사본) 1부
2. 화해조서(사본) 1부
3.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사본) 1부
4. 기타 이에 준하는 효력 있는 서류
②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필요한 심사와 절차를 거쳐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제 20 조(공제금의 분담) ① 이 공제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이 하는 다른 업무보증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업무보증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은 때에는 협회는 각각 산출한 배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피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이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협회의 제1항에 의한 지급공제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 21 조(소멸시효) 공제금의 지급청구권은 공제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공제료의 환급청구권은 환급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 22 조(구상 및 대위) ① 협회는 중개계약시 규칙 제16조 및 예규 제14조에서 정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을 다한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 외의 중개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제가입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피공제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공제자가 공제가입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② 피공제자는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고 협회가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③ 협회는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제1항의 대위권에 의한 권리행사로 협회가 취득할 수 있었을 금액 중 그 위반으로 취득하지 못한 금액을 피공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공제가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도 구상권 행사를 합니다.

제 23 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공제금 지급청구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제 24 조(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서비스이용약관 (필수)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협회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PC통신 등을 이용하는 전자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약관을 준용 합니다.

제2조(정의)
① "이용자"란 "협회"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 이라 함은 "협회"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협회"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③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 "협회"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소재지,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초기 서비스 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② "협회"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협회"는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몰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④ "협회"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협회"에 송신하여 "협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회원가입)
① 이용자는 "협회"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협회"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③ 회원은 제10조 ①항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협회" 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5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협회"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회"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협회"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가입 신청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3.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6조(공제가입)
협회회원은 이하의 방법에 의하여 공제가입을 신청합니다.
1. 청약서입력
2. 결제방법의 선택
3.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제7조 (가입의 성립)
① 협회는 제6조와 같은 공제가입신청에 대하여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없는 경우 승낙합니다.
② 회원이 제6조에 의거 공제가입 신청 및 공제료를 납부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8조(결제방법)
협회는 공제가입 신청의 대금지급 방법으로 다음 각호의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1. 계좌이체
2. 신용카드결제
3. 무통장입금(가상계좌)

제9조(공제증서 교부)
공제증서는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제10조(개인정보보호)
① 협회는 이용자의 정보수집시 공제계약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회원의 경우)
3. 주소
4. 전화번호
5. 희망ID(회원의 경우)
6. 비밀번호(회원의 경우)
② 협회가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③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없이 목적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협회가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④ 협회가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는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3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⑤ 협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⑥ 협회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제11조(협회의 의무)
① 협회는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② 협회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2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제10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협회"에 통보하고 "협회"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13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내용의 등록
2. 협회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3. 협회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4. 협회,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5. 협회,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14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협회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협회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협회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5조(재판권 및 준거법)
① 협회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서비스 이용자간에 제기된 전자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③ 기타 내용은 협회 규정 및 약관에 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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